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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분쟁해결절차
(1,000원, 9 Page)
1. WTO 개요
2. WTO 조직
3. 분쟁해결기구(DSB)
4. WTO 분쟁해결절차
등록일: 2009.06.17 | 등록자: skykim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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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분쟁해결제도
(1,000원, 9 Page)
1. WTO와 GATT의 배경
2. GATT의 분쟁해결제도
3.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4. WTO 분쟁해결제도
5. WTO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1) 1947GATT분쟁해결제도의 승계 및 발전
2)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①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② WTO 다자적 통제와 회원국의 개별적 개입
③ 일방주의의 제한
④ 시간 구..
등록일: 2009.06.17 | 등록자: skykim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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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DSB)
(800원, 2 Page)
1.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의 정의
2. 분쟁해결 절차
1) 협의단계
2) 제소단계(패널)
3) 상소단계
4) 집행단계(사안 결정 및 이후 절차)
3. 분쟁사례
1) 조선업계 보조금 지급
2) 캐나다 쇠고기 수입제한
등록일: 2009.06.17 | 등록자: skykim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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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절차와 종류
(500원, 2 Page)
1.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제도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 DSU
2) DSB
등록일: 2009.06.08 | 등록자: skykim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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