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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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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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500원 (5page)
	저작시기: 2009/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cws77777

	카테고리: 레포트 > 법학
	파일제목: 운송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판례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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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0038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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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4. 13 자 2001카합 160, 161, 177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04. 5. 13. 선고 2003누9550 판결

분문내용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운송해야 하는 등 그 업무 내용이 원고에 의하여 정해지고, 운반의뢰 불이행이나 구내 도박 및 음주 등의 경우에 배차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원고로부터 근무태도에 대하여 교육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마치 고용관계에 유사한 외관을 형성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으로부터 공급주문을 받는 주체인 이상, 운반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운송차주들로 하여금 운반장소를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것은 운반도급계약의 기본적이 내용에 속하는 사항이고, 운송차주들이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반하는 것은 레미콘의 정확한 강도와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이 필요하고 생산 후 9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레미콘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레미콘 제조사가 레미콘의 타설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상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타설하여야 하는데, 운송차주들이 건설현장에서 원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원고가 운송차주들에게 출하시간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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