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불법파견)에 실태와 법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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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불법파견)에 실태와 법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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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일의 완성인가? / 노동력의 대여인가? 1. 근로자파견이란?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자의 파견은 직업안정법에서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이며,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는, 즉 노동력을 사고 팔아 이윤을 추구하는 전매(轉賣)1)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다가 제한된 업무와 제한된 기간에 한해서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법에 의하여 파견되는 노동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업으로 행하는 파견사업주, 파견사업주로부터 노동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파견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인 파견노동자의 3당사자관계로 구성된다. 근로자파견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와 지휘명령하는 자가 분리되는 특성이 있다.

참고자료


	2004.6. 금속산업 비정규직 규모현황 및 불법파견 실태조사 보고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3.4. 월간비정규노동 사내하청실태와 조직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5. 3.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판정 진상조사보고서, 민주노동당/비정규공대위/민변등 2004. 4. 불법파견관려 사내하도급점검지침,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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