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우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 1. 의장권과 저작권의 중복보호 응용미술저작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은 의장법상에 의해서 보호되며, 저작권법은 보호받는 저작물의 예시로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견하여 응용미술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중복보호의 문제점 1) 중복 보호의 문제점 중복보호한다면, 신규성 등이 없는 도안이나 모형이라서 의장등록이 되지 않던 것 또는 의장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유로 된 것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의장권 제도를 해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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