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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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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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법학
	파일제목: 노조법상단체교섭의당사자관련판례연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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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0263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1.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2.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 3.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주요 판례

분문내용


	1.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 집단은 ‘대외적 자주성을 가진 단체’이고 ‘통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이어야 한다.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들 수 있다. 다만 연합단체는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즉 연합단체의 경우에는 자주성 요건과 단체성 요건 외에도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노동조합간의 단순한 협의 내지 연락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김유성, ｢노동법Ⅱ｣, 130면 이와 관련하여선 지부나 분회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노법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 받지 않는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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