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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구사례로써 프랑스 정보 보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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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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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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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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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cws77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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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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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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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정보 보호청의 독립성
2. 정보 보호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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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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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보호청의 역할
프랑스 정보 보호청은 개인정보가 일반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정부의 특정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 실행과정을 감독한다. 둘째, 자료 처리자가 알아야할 기준 정리 및 공지 사례 결정한다. 셋째, 가능하다면, 보안 문제에 관련된 표준 규정집 출판한다. 법안에서는 정보 보호청의 행정적 제재와 자료 처리자의 업무 감사 권한을 더욱 강화시켰다. 정보 보호청 역시 최근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감사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정보 보호청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있다. 여태까지 정보 보호청에서는 자료 처리자에게 경고를 내리는 권한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법원에 제출해 판결이 내려지는 것에 따랐다. 이러한 권한의 제약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처리가 힘겨워지자 국회에서는 프랑스 정보 보호청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제재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로 경제적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15만 유로 한도 내에서 벌금이 책정되며 5년 내에 다시 한번 적발될 경우 30만 유로 또는 회사매상의 5%를 벌금으로 책정한다. 다른 제재조치는 자료 처리를 중단하도록 하거나(공지의 의무를 위반했을 시) 감시를 철회하도록 (자료 처리가 감시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경우)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 프랑스 정보 보호청은 특정 자료의 처리를 불허하거나 3개월 동안 처리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상에게 국가 안보 및 국방부 또는 주 보안담당 부서와 관련된 자료의 처리를 중단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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