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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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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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1. 단체교섭 2. 단체협약 가. 정의 나. 단체협약 유효 요건 다.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시기

분문내용


	2. 단체협약 가. 정의 단체협약은 단체교섭 결과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글로 옮겨지지 않고 말로 된 합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당사자는 말로 된 합의라도 그것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분명히 있으나, 단체협약은 반드시 문서여야 하므로 말로 된 합의는 단체협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 중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고, 단체행동권의 행사(예를 들면, 파업 등) 중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이든, 그 문서 이름이 무엇이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는 단체협약이다. 따라서 부속합의서, 보충단체협약서, 양해각서, 임금협정, …에 관한 합의서, 제목 없는 문서 등도 모두 단체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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