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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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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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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500원 (8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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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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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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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cws77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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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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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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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판결요지】
【평 석】
1. 서 론
2.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3.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에 의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원칙문제
4.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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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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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므로 근로조건 변경의 문제는 위 규범의 변경 문제로 귀착된다.
IMF관리체제와 그에 이은 만성적인 불황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보거나 근로자보호법으로서의 노동법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조건 변경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하향하는 불이익변경 때문인데, 이러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둘러싼 문제는 ① 同順位 규범의 변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문제와 ② 下位規範에 의하여 설정된 근로조건의 上位規範에 의한 불이익변경에 관한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①의 문제는 예를 들어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위 각 규범에 의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로조건을 불이익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문제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으나, 대상판결을 포함한 일군의 판례에 의하여 새로운 문제, 즉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②의 문제는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들 상호간에 상위규범은 하위규범에 대하여 강행성을 가진다는 점과 관련된 문제이다. 상위규범이 하위 규범보다 유리한 조건을 새롭게 정한 경우(또는 하위규범에서 상위규범보다 불리한 조건을 규정한 경우)에는 상위규범의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하위규범의 노동조건은 무효가 되고, 상위규범이 설정하는 수준까지 근로조건이 인상되게 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위규범에 의하여 설정된 근로조건을 상위규범에 의하여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가(또는 상위규범에 의해 설정된 근로조건을 하위규범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문제, 즉 상위규범과 하위규범 사이에 有利原則이 인정되는가, 상위규범의 강행성은 一面的인 것인가, 兩面的인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와 관해 가장 논의가 많은 문제는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원칙의 인정에 관한 문제이지만 대상판결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원칙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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