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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논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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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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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500원 (6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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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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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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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cws77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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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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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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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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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단체협약 해석의 기준
Ⅲ. 단체협약의 구체적 내용
Ⅳ. 쟁점이 되는 단체협약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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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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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협약자치의 원칙
필요적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이나 조합규약과 달리 단체협약에서 어떠한 사항을 정할 것인가는 노사자치에 맡겨져 있다. 이처럼 국가가 협약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는 것은 근로관계 및 노사관계가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는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2. 일반적 내용
협약 당사자는 위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협약의 내용을 정할수 있다. 그러므로 협약당사자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과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과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협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당해 협약의 목적, 정신을 선언하고 있는 전문을 시작으로 하여 총칙, 조합활동, 인사및고용보장, 근로시간, 임금, 복지후생, 교육훈련, 산업안전보건, 재해보상, 단체교섭, 쟁의행위등 에 관한 여러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단체협약내용의 구분
: 노조법제33조1항을 근거로 규제내용의 법적효력에 따라 규범적부분과 채무적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
1)근로조건 기준이 단협의 주요내용이고 노조법제33조제1항에서는 그 내용에 관해 규범적효력을 인정
2)근로조건기준이외에 단협 당사자사이의 권리의무관계인 숖제,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쟁의절차등 집단노동관계 - 채무적부분
3)규범적부분의 경우 반드시 규범적효력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이에 노동조합이 그 이행을 촉구할수 있는 채무적효력도 있다
4)제도적부분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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