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처벌 조항을 둘 경우에 고려할 사항 1) 형사처벌에 의해 보호하여야 할 법익 2) 구성요건의 명확화 문제 3) 형량의 문제 4) 피해자의 반의사불벌죄 5) 노동위원회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
분문내용
1. 형사처벌조항의 필요성
헌법재판소가 단체협약 위반죄의 규정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유는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단체협약 위반행위 중 진정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중요한 사항을 특정·정형화하여 구성요건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을 만족시키고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당성과 형평성이 획득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에서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어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사관계의 안정 및 산업평화의 유지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민사법적 방안이 제대로 강구되어 있는가 또는 강구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러한 방안이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단체협약 이행확보 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다면, 굳이 형사처벌조항을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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