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면서,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기준이 깨어지게 되었다.
“창작성”이라는 기준을 포기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데이터베이스와 그 외의 디지털콘텐츠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디지털콘텐츠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경우 어느 경계선부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데이터베이스이고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된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이라고 보아 단순한 디지털콘텐츠의 모음과는 구별이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체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창작성”을 포기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체계적 배열이고 어떤 것이 단순한 디지털콘텐츠 총합인지를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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