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1. 의의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원칙 2) 예외 3.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권자 2) 결정기준 3) 결정단위 4)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 5)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1) 원칙 2) 예외 5. 최저임금액의 효력 1)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2)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의 금지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Ⅳ. 포괄임금정산제
분문내용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1. 의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원칙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법3). 2) 예외 동법은 ⅰ)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ⅱ)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ⅲ)정신․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직업훈련생,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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