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사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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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사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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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함 2. 그 명칭과는 상관이 없음 3.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함 4.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분문내용


	3.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함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① 의례적, 임의적이거나 호의적, 은혜적인 의미에서 지급하는 것, ②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이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 ③ 기업설비에 갈음하여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1)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축의금, 조의금, 위문금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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