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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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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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Ⅰ. 의의 Ⅱ. 통화지급의 원칙 Ⅲ. 직접지급의 원칙 Ⅳ. 전액불의 원칙 Ⅴ. 정기일지급의 원칙 Ⅵ. 비상시 임금지불 Ⅶ. 위반의 효과

분문내용


	Ⅳ. 전액불의 원칙 1. 취지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일부공제는 법령 또는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것은 전차금, 위약금과의 상계 또는 저축강제를 금지하고 나아가서는 근로자의 인신구속의 폐단을 없애며, 또 구매조합 또는 공제조합 등에 대한 근로자의 채무를 사용자가 공제하려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2.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 법령을 통해 공제가 인정되는 것에는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기여금’, ‘보험료’, ‘기능습득자에 대한 거주비와 취사비’ 등이 있다. 단협을 통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회사내의 소비조합에서의 구매대금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와 조합비를 사용자로 하여금 공제케하는 check off system 등이 있다. - 법령에 규정 : 조세, 사회보험료, 국민저축금, 감급제재 - 단협에 규정 : 조합비 (본인의 동의 없어도 본조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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