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지방법원의 판단(원고 청구기각의 사유) 피고은행은 성창물산으로부터 정기적금 등의 예금을 받고 이를 담보로 융자를 하여 주는 등 다수의 자금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 바, 당사자간에는 양자가 가지는 동액의 채권범위 내에서는 양자의 채권이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되어,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자력이 약화되어 그의 채권이 양도 또는 압류된 경우에도 반대채권을 갖고 있는 다른 상대방의 신뢰와 반대채권의 담보로서 있었던 상계의 기대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는 바 다른 상대방은 그 양도나 압류 후에도 상계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이 압류 후에 취득된 것이 아닌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변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상계적상에 달하기만 하면 압류 후에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은행은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 피고은행에 의하여 상계처리가 된 이상 성창물산 및 황승하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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