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위반효과 1. 해당 벌칙의 미규정 근기법에서는 다른 규정과는 달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한 자에 한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규정의 의의를 기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제36조(금품청산)위반으로 근로관계존속중에는 제42조(임금의 지불)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사법상 효력 사용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먼저 변제한 경우에는 민법 또는 파산법상의 규정에 따라 그 채권변제의 무효에 따른 금액의 환수등으로 근로자는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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