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 1. 의의 하수급인은 대부분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종속도가 높고 사업규모가 영세하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상수급인에게 의존되어 있을 때 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의 지시/감독 등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근기법은 이러한 이유로 하수급인이 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임금지급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하고 있다.
2. 개념 가. 도급 : 어떤일의 완성을 타인(수급인)에게 의뢰하고 이에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나. 수차의 도급 : 2차이상의 도급 - 원수급인의 임금체불(1회도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하수급인 : 재도급이하의 수급인 라. 직상수급인 : 하수급인에게 어떤일의 완성을 직접 의뢰한 도급인(하도급인), 5인미만 사용하더라도 근기법43조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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