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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탄생배경과 국가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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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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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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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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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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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의 탄생배경과 국가적 활동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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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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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EC의 연혁 및 의의
2. APEC의 출범 배경
1) 지역주의의 강화
2) 정부차원의 협력강화
3. APEC의 연혁
4. APEC의 회원국
1) 회원국의 가입 경과
2) 회원국 명칭 표기
5. APEC의 설립 목표와 의의
1) APEC의 목표
2) APEC의 의의
6. APEC의 특징
7. APEC의 기능과 역할
1)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2) 개별실행계획(IAP)
3) 공동실행계획(CAP)
4) 분야별조기자유화(EVSL)
5) 상해합의 (Shanghai Accord)
8. 경제기술협력(ECOTECH)
9. 인간 안보협력
10. 재정금융협력
11. APEC와 지역주의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간의 관계
2)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개념
12.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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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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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별조기자유화(EVSL)
분야별조기자유화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는 보고르 목표보다 더욱 조속한 시기에 특정 분야에서 무역자유화를 이룩하자는 취지로 1996년 수빅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97년 밴쿠버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지지정도, 경제적 중요성, 회원국간의 이익균형을 감안하여 15개 분야를 조기자유화 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실패였다.
결국 회원국의 자발성(Voluntarism)과 신축성(Flexibility)의 원칙을 존중하여 논의하되, 주요 논의 내용은 관세철폐,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경제기술협력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개 대상분야 중, 수산물, 임산물, 의료장비, 완구, 보석, 화학, 환경, 에너지, 통신 상호인증 이상 9개 분야는 우선 추진키로 하였다.
그리고 식품, 유지종자, 비료, 자동차, 고무, 민간항공기 이상 6개 분야를 후속 추진분야로 결정하였다.
1998.11. 제10차 각료회의에서 9개 우선추진 분야의 관세부문을 WTO에 이관하여 논의키로 합의하고, 1999.6. 제6차 통상장관회의에서 6개 후속추진 분야도 WTO에 이관키로 합의하였다. WTO에서는 EVSL을 ATL(Accelerated Tariff Liberalization)로 명칭을 변경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하였다. EVSL 15개 분야 중에서 화학과 자동차 분야가 민관 협의체 형식으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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