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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소멸과 관련된 주요 쟁점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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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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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cws77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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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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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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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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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산사유
제77조 [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1)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제1항)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3) 파 산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파산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법인의 파산원인은 「채무초과」로 족하며, 자연인에 있어서와 같이 「지급불능」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민법 제79조가 규정하고 있다. 채무초과는 단순히 채무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것이고, 지급불능은 유·무형의 재산·노무 및 신용의 3자로 구성되는 변제력에 의해서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단순한 채무의 초과만을 파산원인으로 하는 이유는 법인의 자력은 재산의 총화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고 또한 사원은 유한책임을 질뿐이므로, 채무초과의 법인을 존속시키는 것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② 참고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도 주주 또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질뿐이므로 단순한 채무초과가 파산원인이 된다. 그러나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고 합자회사도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므로 단순한 채무초과를 파산원인으로 하지 않는다(파산법 제117조 참조). 그리고 민법 제79조는 이사만을 파산신청권자로 들고 있으나, 파산법은 채권자도 신청권자로 하고 있다(동법 1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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