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 의 표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보통의 착오와는 달리,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2) 요 건 1) 사기자의 고의 2단의 고의를 요한다. 즉, 사기자가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표의자로 하여금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게 할 의사 없이 단순히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기 위하여 가짜 그림을 진짜라고 말하는 것은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으므로 사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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