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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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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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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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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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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cws77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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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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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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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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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부청구의 의의
Ⅱ. 일부청구의 허용에 관한 학설
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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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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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부청구의 허용에 관한 학설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긍정설에는 전면적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가. 全面的 肯定說 :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물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청구가 허용되고, 후소로서 잔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독일의 통설이다.
나. 制限的 肯定說 :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미리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부청구로 인정되므로, 후소로서 잔부청구를 허용할 수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이다.
2. 일부청구 否定說 - 논거: ① 일부청구는 심판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저촉된다는 점, ② 피고에게 반복하여 응소하게 하는 불편을 주고, 법원에게는 심리를 반복하게 하여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등이 그 논거이다. 일부청구 부정설에는 全面的 否定說과 制限的 否定說로 나누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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