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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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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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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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cws77777

	카테고리: 레포트 > 경영경제
	파일제목: 복수노조허용과교섭창구단일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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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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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문내용


	노조법은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는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부칙 §5 ②)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 수년간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쟁점이 있지만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노동법연구원ㆍ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2005년도 춘계정책토론회),「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2005.4.21. 참조. ① 교섭창구 단일화의 기본 단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조직대상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을 모두 단일화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만을 단일화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② 초기업별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아예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인가(초기업별노동조합은 따로 단체교섭 가능), 단체교섭권이 있는 소속 지부가 있는 경우에만 참여시킬 것인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소속 지부도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③ 노사 모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부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협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자치주의를 존중할 것인가(긍정설),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 개별 교섭 도중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단일화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 단체교섭 과정의 혼란 등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부정설)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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