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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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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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cws77777

	카테고리: 레포트 > 법학
	파일제목: 부당노동행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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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102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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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Ⅱ.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Ⅲ. 반(反)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 Ⅳ.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의 부당노동행위 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Ⅵ. 부당노동행위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불이익 취급과 관련하여)

분문내용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1. 의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의 ‘피신청인 적격’ 부분 참조.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모두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관련한 활동 등 집단적 노동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설사 모든 조합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조합원 개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고 볼 것이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사유가 명백하고 적정한 징계 절차를 거쳤다면 단지 조합원의 지위에서 징계를 받았더라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같은 사유에 대하여 유독 조합원에게만 높게 양정(量定) ‘양정(量定)’은 형벌이나 제제 등 정도를 가볍고 무거움을 헤아려 정함이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정해진 형벌 등의 종류 또는 정도 등의 의미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노동법에서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에서 ‘징계 양정’은 징계를 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징계절차를 거쳐 결정된 징계 종류 또는 정도가 부당하다는 의미이다. 하였는데, 그 이유가 조합활동의 정도, 징계 당시의 노사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조합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 때는 부당노동행위로 불 수 있게 된다. 2. 종류(§81 각호의 1)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조직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제1호), 이른바 반조합계약의 체결(제2호),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제3호),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경비원조(제4호), 단체행동의 참가 기타 노동위원회와 관계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제5호)가 그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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