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쟁의행위의 보호․제한, 금지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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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쟁의행위의 보호․제한, 금지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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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설 Ⅱ. 쟁의행위 보호 법규 Ⅲ. 쟁의행위의 제한 법규 Ⅳ. 제 3자의 지원과 개입금지

분문내용


	3. 방법상의 제한 1) 폭력․파괴의 금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이를 행할 수 없으며(제42조제1항)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위반시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① 의 의 노조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 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호시설이란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로 한정되며, 교대근무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상 가동하면 족하고, 반드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운영의 임무를 가진 근로자 전원이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 수행된 경우가 아닌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안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한하여 상실된다고 보아야 하며,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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