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 판단기준 1. 주체의 정당성 (1)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엽합단체로 당연히 쟁의행위의 주체가 된다.
(2) 법외노조 ① 개념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② 검토의견 법외노조는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단지 행정편의에 불과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법외노조 역시 그 주체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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