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보호대상 적격성 요건 1. 저작물로서 성립할 것 1)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2) 창작성이 있을 것 ① 창작성의 의미 ( 독창성 )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기왕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 유사하더라도 독자적인 창작이기만 하면 창작성은 인정된다. ② 창작의 수준 ( 예술성과의 관계 ) 독창성이 의미를 갖기 위한 정도의 저작자 개성이 나타나면 된다. 저작물의 예술적 가치나 심미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요건이 아니다 ③ 기계적 노동의 산물과 창작성 ( Database ) 저작자의 개성의 발현이 없는 것이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의 집적인 경우라도 편집저작물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의 보호가 가능하다. ④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다. ⑤ 특허 및 의장법과 비교 특허와 의장의 독창성은 공지되니 않은 걸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신규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신규성에는 차단효가 있으나 저작권법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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