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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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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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갱신 Ⅳ. 차임증감청구권 등

분문내용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규정체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동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1. 적용범위 (1) 일정금액 범위 내의 상가임대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동법이 적용된다. 이 때의 상가건물은 임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제2조 1항).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2억 4천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억 9천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은 1억 5천만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1억 4천만원 이하이다. 이 때,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단위의 차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현재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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