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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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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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위한 정립과제 첫째, 21세기의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서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 21세기의 노사관계가 노사간의 실질적인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하여 형성·전개된 것이라면 21세기에는 이러한 불평등관계를 해소하는 것인 우선되어야 한다. 근로자 개인이 노동을 상품으로 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하고 있다면, 노동을 단순노동에서 전문노동으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지식을 갖춘 근로자의 양성이 요구되며, 향후 국가의 노동정책 및 교육정책도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대학교육은 다양한 복수전공취득 등을 통한 일반지식의 교육에 취중하고, 전문지식은 대학원에서 취득하는 것이 최근 교육정책의 근간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반수 정도만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설사 모든 근로자가 대학을 졸업한다 할지라도 전문지식을 갖춘 근로자의 양산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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