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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환경협약과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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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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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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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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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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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환경협약과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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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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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국제환경협약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3. 선진국의 직접적인 규제
4. 환경마크제도가 우리나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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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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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에서의 다자간 협상이 본격화되고 타결될 때까지 우리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앞에서 논의해 온 각종 국제협약과 각국의 일방적 규제로서 대부분 환경비관세 장벽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중 몬트리올 의정서는 CFC에 대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을 경우 이것을 필수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에어컨, 전자, 자동차의 수출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야생동식물 보호협약은 사향, 웅담, 등 일부 약재의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호협약은 유전자원 보유국의 주권행사를 강화시킬 것이지만 국내의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 및 보호활동 강화 또한 우리나라 고유한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중장 및 보호 가능성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외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바젤협약은 고철파지, 납, 플라스틱 등의 수급차질로 철강, 석유화학 등의 생산을 위축시키면서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고 기후환경협약은 철강, 전력, 석유정제업 등 에너지 관련 산업의 생산 및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그린라운드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조치들의 내용과 강도를 조정하는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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