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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경술국치)논란에 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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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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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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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np868grou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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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경술국치)논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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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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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합방(경술국치) 100주년
● 을사조약
● 한일합방(경술국치)
● 병탄
● 합병조약 전문
●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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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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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1. 합법론
일본은 한일 합방조약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병합 합법론의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는것은 조약문 자체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없으며, 국제법상 조약에 준수한 조약이라는것이다. 즉, 일본제국은 을사늑약이 가졌던 여러 가지 부당함을 의식했던 것인지 한일병합조약에는 위임장, 조약문, 황제의 조칙 등 형식적인 문서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일병합은 불법적인게 아닌 합법적이라는것이 주 견해이다.
또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영국 학자들이 한일병합의 불법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을 했는데, 학술회의에서 영국의 국제법 전문가인 J. 크로포드 케임브리지대 교수등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는 국가에 대해 주변국가가 국제적 질서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취하는 것은 당시 흔히 있었던 일이라며, 한일합방 조약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바 있었다
2. 불법론
이 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다.
그 증거는 조약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조항 제8조에는 양국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고 적고 있으나, 조약문의 어떤 내용도 최종 비준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상기할 때 재가 사실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병합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는 옥새는 찍혀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는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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