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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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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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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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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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cws77777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주민투표법제정을위한제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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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1640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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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리말 2. 주민투표제 입법의 법률위임을 조례위임으로 3. 주민투표의 발의자 4. 주민투표에 회부될 발안문의 작성자: 주민발안투표제의 도입 5. 서명을 수집하는 주체 6. 주민투표의 대상 7. 투표운동비용의 제한 8. 투표권자 9.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10. 재정주민투표제의 도입

분문내용


	1. 머리말 요즘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발의할 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은 행정자치부가 나서기 전에 이미 두 차례 주민투표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1994년 7월 일부 여야 의원들에 의해 주민투표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의원들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1996년 9월 다시 일부 야당 의원들에 의해 주민투표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역시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주민투표법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이를 계기로 국회의 7년 입법지연사태가 마무리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투표법 제정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주민투표제의 도입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반대응적(unresponsive) 행정을 바로 잡고(Cronin, 1989: 156; Linder, 1998: 142), 분출하는 민원(民怨)과 갈등을 진정시키며(Budge, 1996: 191-192; 안성호, 2001), 자율과 책임의 시민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제의 이런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 선결과제이다. 차제에 주민투표제도를 설계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면서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권순복. (2000). 일본에서는 주민투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자치행정」. 8월호. 35-38. 안성호. (2001). 「스위스연방민주주의」. 서울: 대영문화사. 이기우. (1996). 「지방자치이론」. 서울: 학현사. 이해찬외.(1996).「주민투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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