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발전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선부론과 공동부유론이다. 선부론은 분배보다는 성장중심의 정책방향이며, 공동부유론은 기존의 성장유지정책을 지속하되 동시에 분배에 역점을 두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최근에 개최된 중국 제16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6기 5중전회)에서는 제11차 5개년(2006∼2010년)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요약하면, 지속적인 고성장(경제성장률 7~8%)과 소득분배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의 열매를 키우기 위해 고성장은 지속하되 그 열매를 다수에게 최대한 분배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중국 16기 5중전회에서 심의·확정된 중요한 정책목표는 ① 도시 일자리 증대 ②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③ 빈곤인구 감축 ④ 소득·생활수준 제도 ⑤ 9년 의무교육 보급 등이다. 즉 실업문제의 해결, 도시·농촌간 빈부격차의 해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