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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공기업개혁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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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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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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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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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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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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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개혁에 관한 연구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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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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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Ⅱ.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내용
1. 개혁의 추진과정
2. 민영화
Ⅲ. 공기업개혁의 배경 및 필요성
1. 공기업개혁의 배경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2.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Ⅳ. 공기업 개혁의 사례연구
1. 대한항공
2. 한국담배인삼공사
3. 포항제철
Ⅴ. 공기업 개혁의 문제점과 평가
Ⅵ. 마치면서
Ⅶ.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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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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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말에 역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를 맞이했다. ‘환란’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업도산, 인력감축, 실업대란을 맞이하여야 했다. 이러한 위기와 더불어 시작된 김대중 정부는 국가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금융, 공공, 노동, 기업 구조조정정책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해외자본 유치와 선진 국제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증권시장의 자유화조치와 국내기업의 해외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 주식/금융시장은 국제금융자본체제에 더욱 깊게 편입되어, 우리의 주식/금융시장은 해외금융자본의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사회구조적으로는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주식투기, 의약 분업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의사파업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집단이해의 노골과, 노사갈등 등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징조들이 드러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에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30%, 8월말에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의 시가총액이 75조 2000억원으로 전체 30.1%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대다수 시중은행에 외자계가 진출, 외환, 국민, 하나, 제일은행은 제1대주주가 외국인이고, 외환, 주택, 제일은행 등은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외국자본은 금융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자본제휴 등을 통한 사업영역 및 기업규모 확대도 추구하고 있다. 석유화학·제지·식품 등의 업종에서는 외자계가 50%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주식거래가 국내주가를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국내시장이 불안해지면 신속하게 철수하는 대규모 자금이탈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외자와 한국경제」,(서울: 삼성경제연구원, 2000)
이러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김대중 정권이 그간 추진해온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은 타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노동자·민중에게로의 위기부담의 대대적인 전가와, 노동력 사용의 이른바 ‘수량적’유연화의 극대화 및 노동강도의 강화 등을 추구한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닌 것으로 (1)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량감원을 추진하고, (2)공공부문으로 남겨지는 부문 역시 통폐합과 경영혁신 등을 추진해 ‘경쟁과 효율성’ 및 ‘수익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게 한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2월에 들어 지난 2년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행한 결과 ①1999년 말까지 공공부문인력 약 9만 명을 감축했고-중앙정부 17,000명, 지방정부 28,000명, 공기업 32,000명, 산하단체 14,000명, 출연기관 3,000명-②조직을 슬림화하고 기능을 재정비했으며, ③과거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공기업 민영화를 실천해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등을 완전민영화하고 포철, 한전, 한국통신 등에서는 해외 DR을 발행함으로써 공기업 민영화 수입으로 총 9.3조원(재정수입3.5조원, 외자 52억불)을 확보했으며, ④운영시스템을 혁신하여 경쟁과 성과원리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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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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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기획예사처 재정개혁국 홈페이지 http://www.reform.go.kr/top2.html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ｏ기획예산위원회, ‘제 1차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 방안’, 1998a
ｏ기획예산위원회, ‘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1998b
ｏ공기업의 연차별 결산서
ｏ김찬수, “상장기업 부가가치분석 ; 기업간 생산성격차 분석”, 2002, 한국생산성본부
ｏ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공공개혁 우수사례집”, 2002, 나남출판
ｏ최광, 임주영,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2002, 한국조세연구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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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2001.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전략적 고찰
박창범, 2001.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의 성격: 금융위기이후 공기업 및 행정부문을 중심으로. 경희대 경희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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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2000. 공기업 민영화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조희돈. 2001.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철도 민영화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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