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에 관련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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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에 관련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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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들어가며 Ⅱ. 징계권의 근거 Ⅲ. 징계해고의 정당성 Ⅳ. 징계해고의 사유 Ⅴ. 부당한 징계해고의 효과

분문내용


	Ⅰ. 들어가며 징계란 직장복무규율 등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하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경고, 출근정지, 감봉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징계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그 제재의 효과가 가장 크다. Ⅱ. 징계권의 근거 1. 문제의 소재 대등한 근로관계의 일방당사자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문제된다. 2. 학설 1) 사용자의 고유권설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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