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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구속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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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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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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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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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cws77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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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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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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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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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과 영장주의
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
3. 구속영장의 집행
4. 구속기간
5. 구속의 집행정지‧취소
6.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7.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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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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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14조의 2).
그러나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죄증을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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