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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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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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과실상계의 의의 2.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3. 과실상계 성립의 요건 4. 효과

분문내용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1. 과실상계의 의의 ①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의사표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과실의 참작」이므로 본래의 상계와는 다르다. ②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공평의 원칙에 있다. 그리고 과실상계에 관한 제396조는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763조). 2.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대판 96.5.10. 96다8468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동지, 대판 87.3.24. 84다카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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