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공해책임 환경정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의 일반론을 공해책임의 경우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통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실의 유무가 특히 문제된다. 그런데 일반론에 따라, 상당한 방지시설을 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방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과실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학설의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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