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 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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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 전반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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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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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들어가며 Ⅱ. 재결의 내용과 종류 Ⅲ. 재결의 범위 Ⅳ. 재결의 절차 Ⅴ. 재결에 대한 불복

분문내용


	Ⅱ. 재결의 내용과 종류 1. 却下의 재결 1) 의의 각하의 재결이란 요건심리의 결과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한다. 2) 각하사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 되기 위한 사유는 심판청구에 제기에 관한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① 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청 내부행위 또는 단순한 사실행위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의 대상이 된다. ② 청구인적격없는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재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되 법인격없는 단체일때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③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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