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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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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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면책제도의 의의 2. 면책신청의 절차 3. 면책불허가 사유 4. 재량면책 5. 면책허가 결정의 효력

분문내용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제도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변제를 전제로 면책을 인정하는 예(영국), 일정 기간 성실한 채무변제의 노력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독일), 일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미국)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널리 면책을 인정하는 미국식 입법례를 채택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조세, 벌금, 고용인의 급료 등 파산법 제3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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