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소시효의 완성 우리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소의 제기 없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도 이에 속한다. 그 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차 공소시효가 진행되어(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의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둘째,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공소를 진행하는 동안은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두는 동안은 몇 십년이라도 시효는 완성할 수 없게 되어 소위 영구미제사건으로 된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인 것이다. 또한 공소제기시로부터 15년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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