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최근에는 체벌의 부작용이 밝혀지면서 그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교육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시도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상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사용을 금한다.와 같은 규정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체벌사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체벌 사용에 대한 지침 또한 마련되지 않아 혼선만 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금년 10월 22일 부터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 체벌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판단하에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선 원칙없는 체벌을 금지하고 내년도 부터는 일체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상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도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교육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체벌사용의 3대 원칙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체벌은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 시행한다. 체벌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체벌한 후 격려해준다 등이다. 그러나 서울시나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 교원들에게 체벌관 관련된 연구결과나 연구에 의한 체벌사용 지침이나 준수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논의만 분분하고 그 실행에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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