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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논란과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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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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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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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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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hsfree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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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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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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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제도란?
2. 외국의 가족제도
1) 가족제도
2) 자녀의 성
3. 호주제도 폐지 찬성
4. 호주제 폐지반대
1) 호주제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뿐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2) 호주제는 가부장적인 전근대적 제도로서 여성을 종속적 인간으로 규정한다.
3) 호주제는 현대의 다양한 가족을 표현 못하니 폐지되어야 한다.
4) 호주제는 이미 형해화 된 제도이니 쓸모없다.
5) 부계혈통만이 촌수를 규명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며 양계 혈통적 계통도 가능하다.
6) 호주제가 없는 미국이나 서구도 잘살고 있는데 호주제가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
7) 호주제는 UN인권위에서 조차도 폐지를 권고했으니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8) 호주제는 남아선호를 부추 키고 여아낙태를 불러옴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5. 호주제도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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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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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제도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하거나 분가하는 등의 이유로 얻게 되는 호적의 기준자 각 나라마다 개인의 신분. 즉 출생이나 결혼이나 입양 등의 사실을 제3자에게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신분공시 제도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족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호적을 만드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족공동의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의 신분관계를 정렬하고, 가족단체를 호적상에 끌어내기 위한 기준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자가 바로 호주(戶主)이다. 엄마인 동시에 아내, 아들인 동시에 형인 것 같이, 서로에게 중복된 관계를 가지는 가족구성원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정렬되고, 이로서 가족공동의 호적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기준자 역할을 하는 호주를 두고, 가족공동의 호적을 만들어 국민 신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이것을 바로 호주제라고 한다.
2. 외국의 가족제도
1) 가족제도
▶ 일본 : 전쟁 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습니다. 즉,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부부동성제도)를 쓰고,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로 편제(동성동적 원칙)합니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호적을 새로 편제(3대 호적금지)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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