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산전후 휴가 1. 의의 2. 휴가 사용권자 3. 휴가기간 4.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5. 신분보장 6. 벌칙
Ⅲ. 육아휴직 1. 의의 2. 신청요건 3. 신청 및 연기 등 4. 신청 및 연기 등 5.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6.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지원제도 7. 벌칙
Ⅳ. 임산부 등 보호 1. 임산부의 개념 및 인지시기 2.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 3.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4.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5. 임산부의 시간외근로 제한 6. 임신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금지 7. 육아시간의 부여
분문내용
Ⅰ. 생리휴가 1. 의의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근로기준법 71) 생리휴가를 법에 명시하여 보장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일본·인도네시아는 근로자의 청구 시 무급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음
2. 부여대상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사실상 생리중이면 되고, 연령 근로형태 직종 및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은 관계없음 ː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 ·폐경·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 사용할 수 없음 ː사실상 생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함 ː근로계약을 1일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 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을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ː병가 등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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