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폐지의 논란과 각종견해

레포트

일반논문

표지/서식

방송통신대

자료등록

ID저장

보안접속

ID/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레포트

	일반논문

	방송통신대

	표지/서식

	영어레포트

	취업자료

HOME

레포트

사회과학

호주제의 폐지의 논란과 각종견해

ㆍ최대 1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문서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단, 4페이지 이하 자료 제외)

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000원 (10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khsfree21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호주제의 폐지의 논란과 각종견해.hwp
	다운로드: 구매 후 다운로드 페이지 이동하기
	자료번호: #1292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해당 자료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 호주제 1) 정의 2) 관련 법 조항 2. 존치론 vs 폐지론 1) 존치론 :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2) 반박 3) 존치론 :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4) 반박 5) 존치론 :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 6) 반박 7) 존치론 :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8) 반박 9) 폐지론 : 호주제와 일제잔재론 3. 호주제의 문제점 - 폐지론적 관점. 1) 3살 손자가 60세 할머니의 호주 2) 이혼(또는 재혼)한 엄마랑 같이 사는 데 주민등록에는 “동거인” 3) 남편의 혼외 자는 남편 맘대로. 처의 혼외 자도 남편 맘대로! 4) 아들바란 부모세대, 짝궁 없는 우리 세대 5) 국제사회가 비웃는 성차별적 제도 4. 호주제 폐지 찬반론의 장단점 1) 찬성론 2) 반대론 5. 외국의 가족 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서구유럽

분문내용


	2. 존치론 vs 폐지론 가족법분야의 개정에 있어서는 줄곧 유림이 앞장서서 반대론을 개진하여 왔으며, 이는 1975년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정제도 개정 법률안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가족제도개악법안 반대투쟁선언을 벌인 이후부터이다. 그후 유림은 1981년에 다시 성균관, 유림회 총본부 명의로 가족법수호궐기대회를 열었고, 동성동본금혼법 수호 범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86. 4.에는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및 여성유도회 명의로, 동성동본결혼 허용 및 호주제폐지 내용의 가족법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가족법 개정저지 범국민 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불헌규정 위헌결정사건에서 유림은 성균관가족법개정대책위원회 명의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1) 존치론 :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유림의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 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평등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는 그 동일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식적 평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에 상응한 조화적 지위를 설정하는 실질적 평등이 중요하여, 가족제도상 남녀는 인격의 평등과 남녀유별 및 양성의 조화가 기본원리로 되어야 하고, 헌법문언의 양성의 평등이란 그 구체적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 특히 여성의 인격이 존중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모든 법규정상 남녀를 달리 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호주제는 남녀평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자료

레포트대행

레포트마켓에서는 1:1 맞춤형 레포트작성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남들과 차별화 된 레포트!"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레포트 를 원하시는 경우, 주소줄 클릭 또는 상담 문의바랍니다.

저작권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