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가족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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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족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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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000원 (11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khsfree21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결혼과 가족윤리.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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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300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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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족의 정의 2. 가족제도의 변화 1) 남성부양에 대한 기본 전제 2) 이혼, 사별, 재혼한 여성의 연금 수급권 3)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선정 4) 실질적 한부모가족의 불이익 3. 가족 구조의 변화 1) 한부모가족과 호주제도 (1) 이혼여성의 자녀양육 (2)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 (3) 미혼모가족과 아동 복지 (4) 전혼 자녀에 대한 차별 4. 변화하는 가족현실과 가족규범 1) 재혼가족과 호주제도 (1) 전혼 자녀의 입적 2) 가족 내 ‘여성’의 지위와 가부장적 문화 (1) 딸,어머니의 지위 5. 결론 (가족과 결혼윤리) 참고문헌

분문내용


	2. 가족제도의 변화 -. 산업화 이후 가족의 구조와 기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확대가족뿐 아니라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형적 형태의 핵가족 역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 부부가족, 무자녀 부부가족, 독신가족, 동거가족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족은 미래 시민을 재생산하고 가족성원을 보호하는 주요 사회단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은 사회와 가족성원을 위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1) 남성부양에 대한 기본 전제 호주제도에 의하면, 여성은 혼인에 의해 남편의 가에 입적하며(夫家入籍), 자녀도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에 입적하도록 되어있다(父家入籍)(민법 제826조). 즉, 남편은 중심이고 아내는 남편의 의존자인 부차적인 존재라는 가부장제 관념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자녀를 아버지 쪽의 사람으로 간주하는 남성혈통중심의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호주제에 드러난 성차별적 가부장제는 가족관련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패러다임은 가부장제에 기반한 남성부양자 모델이다. 남성부양자 모델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사회활동전담자이며,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사전담자라는 구분을 강조한다. 즉, 남편은 전일제 고용에 종사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를 가지며, 아내는 가족을 돌보는 의무를 가지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남성의 복지 수급권은 노동자라는 지위에 근거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의 피부양자로서의 지위에 근거한다. 남성부양자 모델에서 여성이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남편의 피부양자이거나, 노동시장에 직접 참가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취업을 하지 않은 기혼 여성은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독자적인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없다. 취업한 여성의 경우에도, 상당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예를 들어, 일용근로, 3개월 이내의 기한부 근로, 시간제 근로 등)나 근속경력의 미흡 등으로 인해 노동경력에 입각한 연금 수급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여도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혼 여성들은 가급급여(spouses benefit)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 되고 있다. 2) 이혼, 사별, 재혼한 여성의 연금 수급권 국민연금제도에서 이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배우자 노령연금의 1/2을 분할 지급받게 된다. 즉, 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여성은 수급권을 갖지 못하며, 더욱이 이혼 후 배우자가 60세에 이를 때까지 여성은 연금 수급권을 갖지 못한다. 여성의 가사노동 혹은 가족성원의 보호 업무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여성은 독립적인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을 갖게 된다. 또한 남편과 사별한 기혼 여성은 유족연금을 받지만, 남편에게 지급될 뻔한 노령연금액의 40∼50% 수준을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이혼 후 여성이 재혼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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