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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행위의 목적 (민법 요약정리) 목적의 타당성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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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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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800원 (2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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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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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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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qudgns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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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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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민법 요약정리) 목적의 타당성에 대하여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공인중개사 요점을 정리 하였습니다.
시험공부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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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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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2) 정의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 행위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6) 동기가 불법
-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1) 절대적 무효
2) 불법원인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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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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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타당성
- 민법 제 103조 :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03조의 내용을 가리켜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보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인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다. 인륜이란, 인간의 기본윤리이다. 윤리하고 민법은 다르나, 윤리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법도 그 행위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선 부부간의 윤리이다. 그 예가 첩 계약은 무효이다. 또 다른 윤리는 부모와 자녀간의 윤리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과 같이 살지 않고자 하여, 자식하고 친모가 부동거 계약을 한다 하여도 무효이다.
2) 정의에 반하는 행위 : 정의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살인 청부 계약, 부정한 청탁 계약, 부정한 담합행위 등이 무효이다.
* 부동산의 2중 매매 : 갑이 땅을 팔 사람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이 땅을 살 사람 매수인이라고 하면, 갑이 을하고도 계약을 하고, 제 2매수인 병과도 계약을 했다면, 갑은 을과 제2의 매수인 병과의 계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두 매매도 유효하다. 제 1매매도 유효하고 제 2매매도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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