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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 후방배치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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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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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800원 (6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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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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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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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hsfree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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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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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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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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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긍정적입장인 자주국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탈냉전과 9-11테러 사태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원에서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다.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른 해외주둔 미군의 구조전환과 재배치(GPR)가 이뤄지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전격적인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결정으로 주한미군의 구조조정과 재배치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른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이라크전쟁의 수렁에 빠진 미국의 주한미군 차출로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력에 걸맞은 군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웃 일본도 경제력에 걸맞은 군사적 역할을 추구하면서 보통국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주도적으로 막을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990년대에 한국방위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은 지원적 역할을 한다고 한미양국이 합의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은 이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을 독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보, 작전, 대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현대화시켜야 하는데, 당연히 국방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어야 독자적인 대북한 방어가 가능하고, 전시작전통제권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 정보획득 및 분석능력, 대포병전 능력, 대미사일 방어능력 등을 키워가야 합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5개년 계획 같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의 군비증강 흐름은 현재의 남북화해협력 국면에 걸맞지 않은 지나친 ‘절대 안보’(absolute security)의 논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군사력을 보면, 지금은 군비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동되는 상황입니다. 군비를 증강한다고 해서 안보효과가 증대되는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변 강대국 중국, 일본 등의 군사동향에 대한 대비는 정치 외교적 방법론을 통해 풀어나가야지 군비증액으로 대처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에서 주창하는 ‘동북아지역(경제, 평화)협력’ 구도와도 내용적으로 정면 배치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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