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원리와 목적 및 법치국가의 목적과 기능, 법치주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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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원리와 목적 및 법치국가의 목적과 기능, 법치주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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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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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khsfree21

	카테고리: 레포트 > 법학
	파일제목: 법치주의의 원리와 목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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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13174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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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법치국가사상의 전개 1. 영미에서의 법의 지배 2. 독일의 법치국가원리 Ⅱ. 법치국가의 목적과 기능 1. 법치국가의 목적 2. 법치국가 원리의 기능 Ⅲ. 법치국가의 원리의 내용 1. 실질적 내용 2. 구조적 내용 3. 제도적 내용 4. 제도적 내용 Ⅳ. 현행헌법상의 법치국가제도 1. 법치국가 구현방법 2. 법치국가의 예외 Ⅴ.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 사회복지국가원리와의 상호관계 1.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원리의 상호관계 2.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의 상호관계 Ⅵ. 법치행정의 원리 Ⅶ. 법치주의의 의의 Ⅷ. 형식적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의 2.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 3.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4.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 Ⅸ. 실질적 법치주의 1.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의 2.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Ⅹ. 법치주의의 문제점 1. 개설 2. 입법기술상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 3. 행정계획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문제점 5. 비공식 행정작용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6. 결어

분문내용


	Ⅵ.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란 헌법상의 원칙인 법치행정의 행정법적 표현으로서 그 핵심만을 정의하자면, 문자 그대로 행정이 헌법과 법률울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여기에는 그 목적으로서 기본권보장, 그 조직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전제되고 있으며, 그 절차적 보장으로서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특히 행정재판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법치행정의 원리, 다시 말해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보류란 두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되고 있다.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란 의미에 있어 법치주의란 본래 행정법이 그러하듯이 본래 구미에서의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법적 발전의 소산이다. 그것은 대륙에 있어서는 법치국가의 전개로 나타났고 영미에 있어서는 「법의 지배」의 원리로 출현했다. 이 법치주의의 두 가지 현상형태들은 그 사상적 핵심, 즉 국민주권에 입각한 권력제한의 원리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그 제도적 형성의 측면에서 서로 판이하게 구별된다. 학자들이 대륙에 있어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를 형식적 법치주의로 규정하면서 영미의 법의 지배원리를 즐겨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양원리의 내용적․구조적 이질성을 염두해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에 이 양원리가 특히 전후 대륙법의 실질적 법치주의에로의 전환을 통해 상호접근하고 있음이 일반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치주의의 상이한 현상형태에 대한 상호비교의 문제를 이 곳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독일을 위시한 유렵대륙에서 이루어진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만을 문제삼기로 한다. 먼저대륙에 있어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발전은 전제왕권에 대항한 시민계급의 투쟁과 승리를 통해 주어졌다. 이들은 국가적 행정활동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의 방지로 감축시킬 것과 이러한 법영역 역시 법률의 기속하에 둘 것을 요구했다. 사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은 자기들 자체의 그리고 자율적인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조정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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