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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로 인한 해고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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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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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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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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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hsfree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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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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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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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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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序論
제 2절 憲法과 基本權에 관한 基礎的인 理解
1. 憲法과 勤勞關係
2. 基本權의 二重的 性格
제 3절 良心의 自由와 그 制限
1. 良心의 自由란 무엇인가?
2. 良心의 自由의 兩面性
3. 良心의 自由의 制限
제 4절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1.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에 관한 美國의 理論
2.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에 관한 獨逸의 理論
3.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에 관한 國內의 理論
제 5절 獨逸에서의 良心의 自由와 解雇無效
1.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과 勤勞關係
2. 基本權侵害와 解雇無效問題
3. 良心의 自由와 解雇無效問題
4. 要約
제 6절 判例와 그 分析
1.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에 관한 判例
2. 良心의 自由에 관한 判例
제 7절 結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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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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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序論
良心의 自由는 인류의 모든 삶과의 관련성때문에 수세기동안 휴머니즘의 핵심적인 관심사였으며, 오늘날에도 헌법상 매우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一般私企業體에서 解雇의 형식으로 침해되는 경우 여기에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규정이 直接的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間接的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私人間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기본권규정은 적용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憲法的으로 문제된다.
또한 기본권의 직접 또는 간접적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거부가 과연 眞正한 良心에 기한 것인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느 정도까지 良心의 自由로서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또한 문제되는 것이 양심의 자유가 契約의 自由 기타 다른 基本權과 충돌되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가 자신에게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근로를 시킬 것임을 豫見할 수 있었던 경우 이때에도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양심을 사용자가 침해했을 경우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利益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 것인가의 주제를 놓고 여기에 있어서 문제되는 良心의 自由의 限界問題와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등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본 뒤, 具體的인 경우에 그 해결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간단히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제 2절 憲法과 基本權에 관한 基礎的인 理解
1. 憲法과 勤勞關係
헌법은 국가권력의 構成 - 組織 - 作用에 관한 근본적인 最高의 授權法이며, 입헌제적 발전단계에 이르러 국민의 基本的 人權의 보장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지만, 私人間의 關係까지 규율하고 있는 법은 아니다. 또한 헌법은 그 이상의 상위규범이 없는 始原的 規範(Urnorm)으로서 最高規範性을 지니고 있다. 물론 헌법이 최고규범성을 갖고 있다 하여 그것이 모든 법률관계, 즉 공법관계와 私法關係에 헌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면 私的 自治 내지 契約自律 그리고 공법과 사법의 二分的 體系를 깨뜨리게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사법관계에서도 근로관계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근로관계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勤勞基準法과 기타 계약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반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特殊한 法律關係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勤勞基準法은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國家에 대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법체계의 분류에 따른다면 이는 公法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一般私法關係와는 조금 틀리게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로관계가 설사 私法關係와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고 할지라도 勤勞關係에 憲法의 규정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왜 憲法, 특히 基本權規定이 대국가관계는 물론 對私人關係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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