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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의 유지와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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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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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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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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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hsfree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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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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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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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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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기준의 의의
1. 환경기준의 의의
2. 환경기준의 성질
Ⅱ. 환경기준의 결정요인
1. 환경정책의 목적
2. 환경기준의 결정과정
Ⅲ. 환경기준의 유지
1. 환경기준 설정의 법적 근거
2. 환경기준의 설정
3. 상시측정체제의 유지
Ⅳ. 환경기준의 구체적인 모습
1. 구체화의 목표
2. 농도규제와 총량규제
Ⅴ. 환경기준의 법규성
Ⅵ. 환경기준의 내용
1. 일반환경기준
2. 지역환경기준
1) 의의
2) 지역환경기준설정업무의 법적 성질
3) 지역환경기준의 한계
Ⅶ.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관계
Ⅷ. 환경기준의 효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준 유지의무
2. 환경기준위반의 효과
3. 환경기준의 유지에 대한 감시와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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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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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기준의 의의
1. 환경기준의 의의
일반적으로 환경기준(Standards of Environmental Quality)이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환경조건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환경상의 조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일본의 공해대책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과거 환경행정의 기본이 되었던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양하여 환경기준을 도입한 것은 농도규제를 중심으로 했던 종래의 공해대책이 발생 원의 규모·수의 증가에 따라 오염의 총량이 오히려 확대되는 집적현상을 막을 수 없었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환경행정의 전향적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정책의 잣대｣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10 ②). 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다. 법형식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환경기준은 행정청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단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일본에서와 같은 환경기준고시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논쟁의 여지는 없다.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환경기준은 전국적 최저기준(National Minimum)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환경의 여건에 따라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환경부 역시 그러한 견지에 서있고, 시·도들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기준보다 더 엄격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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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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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홈페이지 : http://www.me.go.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http://www.kfem.or.kr
·종합환경전문정보 홈페이지 : http://envinews.co.kr/default.html
·홍준형, 환경행정법, 한울, 1993.
·홍준형, 『環境法』, 한울아카데미, 1994.
·김동희, 『行政法Ⅱ』, 박영사, 1999.
·김남진, 『行政法Ⅱ』, 법문사, 1996.
·이기우, 환경법, 학현사,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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